2025년 1월 9일 비급여개혁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제한에 대한 장점 단점 개인적인 의견 (aka.실손의료비(실비) 개혁)

 

2025년 1월 9일에 진행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비급여 개혁' 토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각각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정리해 보고
마지막엔 제 생각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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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긍정적인 시선으로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장점을 말해보겠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투명성 강화

현재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면
환자들이 명확한 비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일부 환자들이 고가의 비급여 항목에 의존하는 것은

전체 의료 시스템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의견입니다.

급여화 정책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특정 계층이 독점적으로 떠안는 것을 막고,

전체 의료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잉진료 방지

비급여 항목이 병원 수익을 위한

과잉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관리하는 개혁은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접근성 제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표준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 전반에서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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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정책시행 시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환자들이 실손의료비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미국외 선진국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여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에 대한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수익화

 

3세대 이후 가입자들에게

약관의 수정을 강제하며,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 방안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조치로  비칩니다.

 

또한, 강제력을 가지기 위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약관개정을 하기 위한 시도 또한

보험회사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 일 것입니다.

 

실손보험료 인하에 따른 혜택의 소멸

 

실손보험료는 모두가 쓰지 않으면

보험료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 변한다면

보험료는 당연히 인하되겠지만,

병원에 가면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환자가 오롯이 부담하게 되며

이는 실손의료비의 혜택을 더 이상

받기 힘들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편안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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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각각의 논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시행 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혁을 통해서

빈부 간의 격차 해소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이로 인한 효과를 본다면

당연히 이번 정부 토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이번 토론의 주요 쟁점이었던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치료등

보험회사에 손실을 안겨주는

일부의 치료들에 많은 잣대를 들이대며

보험회사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지원이라는

세금의 누수를 발생시키는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잉진료 방지 및 평등화 모두 좋은 방안이지만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사람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정부가 나서서

제한시키고, 억제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실손의료비는

보험회사의 큰 손실을 안겨주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혜택을 줄이고

보장형 보험에 가입시키는 게 훨씬 큰 이득입니다.

 

당연하게도 보험회사는 이사실을 알지만

이른바 '미끼상품'이라는

이유로 가입자들에게 가입시켰습니다.

 

점점 적자가 심해지니

횟수 제한, 금액 제한 등

지속적인 수정안을 발표하여

보험회사의 손실을 막고자 하였으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실손의료비를 손봐준다고 하니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개혁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손해는 지금까지 실손의료비를 가입했던

모든 가입자들 전원과 의료계일 것이고,

갑작스러운 누수가 생긴

국민들의 세금으로 낸 건강보험료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 개혁안으로 가장 이득을 가져가는 곳은

보험회사와 그와 관계된 관련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데도

국민들과 환자들의 이익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점이라고 말한 부분들에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의견을 밝히고 싶지만

분명 정부에서도 생각한 바가 있다고 생각되어

우선 큰 부분들의 문제점을 적었습니다.

 

아직까지 개혁안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